"1인당 40만원 주겠다" 재난기본소득 1인당 최고 금액 기록한 경기도 소재 시

2020년04월01일 18시57분|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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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에 더해 도내 여러 시·군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경기도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등 도내 19개 시·군에 이른다.

이 중 포천시는 1인당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포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40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하면 모든 시민은 1인당 50만 원, 4인 가족의 경우 총 200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화성시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20만 원씩 지급한다. 따라서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모든 시민은 1인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앞서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해 25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3만6천여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 가구가 대상이다.

화성시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총 13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경품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와는 별도로 1인 1회에 한하여 20만 원 이상 충전 시 경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2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2만 원, 경품으로 10만 원 총 32만 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이외에 이천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모든 시민에게 1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여주, 양평, 과천, 파주 등 4개 시는 10만 원씩, 광명, 김포, 군포, 의왕, 안양, 의정부, 광주 등 7개 시는 5만 원씩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일부 시·군은 특정 대상에게 주는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의 위기극복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소득 5분위' 중 상위 1분위(20%)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별이 가능하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재난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고양시 위기극복수당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누리는 것을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위 20%에게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매출이 제로(0)에 가까운 영세 사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돈"이라며 선별적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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