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에 이낙연이 내놓은 해법, 호텔을 전세 놓는다고?

2020년11월19일 10시00분|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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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과연 전세난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직 확신은 할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해결책으로 호텔을 전세 또는 월세로 놓는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는 '전세 난민 미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미안하다"라면서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면서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수요는 그 때 그 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 했어야 한다. 계약갱신을 못한 분들은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면 당연히 대책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몇 가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그 중에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는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18일 또는 19일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는 실제로 호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전월세로 놓는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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