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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풀리기에 대마초 흡입까지…공공기관 이 정도 '막장'이었나

2020년12월28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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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최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자료와 경찰 조사 등에 따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당한 예산 집행이다.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로연수비를 해외여행비로 집행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예우와 노조와의 관계를 우려해 조사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LX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말까지 공로연수대상은 총 658명이었고 그 중 287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서 공로연수비 약 21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여기에 LX는 12개 지역본부장 선발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을 임명한 것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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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부풀리기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늘린 것이 밝혀졌다. 올해 임금피크 대상 39명 가운데 8명이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 

이들은 한 명당 천만원 안팎을 부풀려 모두 약 1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한 징계 만을 내려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더욱 '막장' 짓을 하다 걸렸다. 기금운용봉부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하다 걸린 것. 

기금운용본부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운용역 1명과 전임운용력 3명은 지난 2~6월 4명 가운데 1명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가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사건이 엄중한 만큼 이들을 지난 9월에 해임했지만 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과거부터 '전적'이 있었다. 국민연금 내에서 이미 각종 성 비위 사건이 터진 바 있다. 한 직원은 배우자가 있는 여직원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폭행과 협박까지 하다 파면됐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사건도 빈번했다.

국민연금은 고강도 쇄신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만회하겠다고 애쓰지만 공직자와 다름 없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런 비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사진]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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