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폭등하는 부동산, 원인에는 '중국인'이 있다?

2021년02월23일 16시22분|박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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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뒷이야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

최근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약 2만 3천채에 달하고 거래 금액은 약 7조 7천억원이라고.

특히 중국인들이 사들인 건수는 무려 약 1만 4천건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는 주택을 구매한 이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중국인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가 꼽히는 것.

과거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동산을 사들인 바 있다. 특히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2000년대 후반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에 몸살을 앓았다. 호주는 약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이로 인해서 2배 이상 폭등했다고. 심지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인이 사들인 호주 부동산은 약 12조원에 달했다.

그래서 호주는 2012년 이후 자국 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했고 이후 2017년에는 세금 개혁안을 통해 외국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새로운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자국에서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심각한 부동산 투기와 가격 폭등이 일어나자 강력하게 다주택자의 대출과 세금을 제한하면서 이를 막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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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인들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도 하지 않아 임대 소득마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격에 개입함과 동시에 세금 탈루 우려까지 높아지는 것.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국인의 투자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중국인의 투자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취득세와 양도세를 더욱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차별 과세가 국제 외교의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폐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땅 면적은 여의도의 7배에 달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서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다시 법안을 발의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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