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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류하는데 '대북제재 완화'하자는 통일부 장관

2021년03월02일 14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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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5일 한 세미나에서 영상 축사를 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 개별 방문이 갖는 인도주의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 제재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는다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금광산 관광이 중단된지 상당히 오래 됐지만 이 장관은 다시 한 번 이를 재개하겠다고 희망한 것.

게다가 얼마 전 이인영 장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에 대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제재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완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물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했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대북제재 완화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북제재를 하는 국제사회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 국제사회는 꾸준하게 북한의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 어떠한 조치를 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이 발언하고 있는 것.

특히 미국 또한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 또한 새롭게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 싱크탱크는 한국이 대북제재 완화 등을 하려는 것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 속도조절을 주문한 상황.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발언은 대북정책보다는 한미동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금 내가 할 일은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다"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권을 노린다거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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