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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여제자 1년간 부적절 관계, 신고했지만 무혐의…좌절감 느껴"

2022년08월12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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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제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번엔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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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주 현직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에 대해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여성 교사 A씨와 여성 제자 사이에서 발생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A씨와 제자는 지난 2020년부터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문제는 이 사실을 해당 학교 일부 교사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숨겨줬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쯤이었다. 당시 글쓴이는 전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유튜브를 시청했고,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다.

글쓴이는 "전 여자친구 B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처음에는 말리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B씨도 이 관계를 인정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이들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제자와 나눈 메시지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연애 상담을 했다. 둘이서 통화로 성관계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를 이해할 수 없던 글쓴이는 B씨에게 "이것은 범죄이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신고해도 피해 학생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처벌받을 수 없다. 그들의 사랑을 숨겨주자"고 감쌌다.

실제로 B씨가 글쓴이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우리 셋(A씨, 학생, B씨) 엿 먹이자고 학생 한 명 인생을 조지면 어떡해. 그 어린애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걔는 더 이상 김천에서 학교 못 다닐 거다", "학생이 선생이랑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소문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들의 관계는 알아서 정리될 거다" 등 A씨와 제자 사이를 옹호했다.

결국 글쓴이는 B씨와 헤어진 후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이 부인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 또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다.

참다못한 글쓴이는 증거를 모아 경주 경찰서에도 신고했다. 글쓴이는 "사건이 시작한 곳은 김천의 한 중학교이지만 현재 A씨는 경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성관계 시점이 A씨가 경주에서 근무하던 때라 경주 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주 경찰서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글쓴이는 "담당 수사관이 내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등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수사를 했다"며 "피해자인 학생이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는) 아무런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교사와 제자 간의 연애 및 성관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처벌을 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며 "요즘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없고 교사와 제자 간의 연애 및 성관계를 법에서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교사와 제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등장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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