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하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했다. 자신이 20대 여성이라고 속인 A씨는 여성 나체사진과 영상을 마치 자신의 ...

이게 무죄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거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4단독 (부장판사 김창모)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난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 등장했다. 11일 인천...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까지 한 여중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여중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

성매매자인 척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해 현금을 요구하며 살해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수강도미수 등...

배우 장가현이 충격적인 사연을 털어놓았다. 5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배우 장가현이 딸 조예은과 함께 출연해 과거 안타까운 사연을 고백했다. 장가현은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5급 공무원 A씨가 소속 기...

"현실에선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연애 확률이 100분의 1 정도겠지요."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변...

초등학생 아들이 음란 동영상 본 것을 발견한 한 엄마가 충격받았다며 급기야 양육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 A씨가 남긴 고민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초등...

악마가 자매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업주 자매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법의 심판대에 섰다. 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제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번엔 김천의 한 중학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

대구의 한 고등학교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