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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대상이 더욱 늘었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의 학력자도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계획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 기준 중에는 학력도 있었다. 대학을 다니거나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했다. 이 중에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병역 면제 등의 판정을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현역병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 졸업 등에서 학업을 끝마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급에 해당하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물론 기존에도 여기서 예외는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지만 신체가 건강할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역병으로 입대 시켰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학력에 상관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인 1~3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이제 현역병 입영을 판정하는데 있어 기준은 신체적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을 했다. 먼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대신 일찍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했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병무청은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 현역으로 입영해 기술병 등 특수 보직에서 일하는 것이 경력 단절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게다가 병무청은 병역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영화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