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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력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세금 좀 안 낼 수 있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체납 전력은 이른바 편법, 탈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 큰 정치인이나 기업가에게 더욱 큰 잣대를 들이대야하는게 맞다. 이들이 편법, 탈법으로 자신만은 예외로 놓은 행위들을 해왔다는 것은 위선자들이라는 뜻이고 이런 위선자들은 앞으로도 자신의 이해 목적에 따라 또다른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의 정치인은 한국 정치인 연봉의 1/3 정도에 그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3명의 보좌관을 두지만 독일 정치인에게는 그런 혜택 조차 없다. 경우에 따라 보좌관 풀에서 임대는 가능하다고 한다. 독일 정치인은 자동차도 임대되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지만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여기 한때 기업 총수의 체납 관련 에피소드가 있다. 체납액이 놀랍지만 이들의 궤변 또한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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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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